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이 재판에 넘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운명이 벌금 '100만 원'에 달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, 민주당은 선거보조금 수백억 원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며,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당장 정치 탄압, 표적 수사라며 거세게 반발했지만,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(지난 8일) :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이자, (추락한 민심을) 사정·공안 정국으로 만회하려는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반협치의 폭거입니다.] <br /> <br />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의 운명은 법정에서 판가름 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 대표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,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고, 피선거권이 없어지면 국회의원직도 내려놓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다음 대선 출마 역시 불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으로서는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를 잃게 되는 건데, 이게 다가 아닙니다. <br /> <br />대선 낙선자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, 해당 후보를 낸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434억 원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뜻인데, 자칫 당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조정식 /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(지난 4일) : 당이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비용이 434억 원가량 됩니다.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반납해야 한다는 법률적인 해석이 있습니다. 사상 초유의 일이죠. 그렇다면, 대단히 어처구니없다….] <br /> <br />물론, 이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지적하며 반격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문제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언제쯤 나올지 정확히 가늠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가 기소된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1년 안에 대법원까지 결론을 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, 예외도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다 향후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성남 FC 후원 의혹,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를 추가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큽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이른바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현우 (junghw504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91018113316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