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주택 거래가 얼어붙었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시장이 경직되면서 정부가 추가 규제 완화를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무리한 규제라는 비판을 받았던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,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. <br /> <br />전용면적 84㎡가 16억 원대에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규제대로라면 시가 15억 원 이상이라 주택담보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. <br /> <br />[공인중개사 (서울 강서구) : 지금은 (대출) 안 되죠. 돈 있는 사람만 하는 거죠. 이쪽은 30평대가 16~17억 원 하니까….] <br /> <br />15억 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는 지난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로 내놓은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도입 당시 대출 제한 기준선을 시가 15억 원으로 정한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비판이 잇따랐는데 현재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위헌 소송도 제기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규제를 풀어서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시가 15억 원 넘는 주택을 살 때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규제가 풀려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이은형 /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: 15억 원 이상의 집을 구매하거나 좀 더 비싼 집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, 그것만으로 전체 매매 시장의 활성화까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소득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, DSR 규제가 함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1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집값의 절반인 8억 원을 대출받더라도 매달 은행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430만 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DSR 40%를 충족하려면 월 소득이 천만 원을 넘어야 하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소득 수준이 높지 않으면 규제가 풀려도 대출 한도에 제약이 생기는 구조인 만큼,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우병탁 /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: 상대적으로 고소득이면서 맞벌이인 경우가 대상자가 된다고 보는 거는 맞을 거 같고요. 적어도 다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91105183331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