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달 넘게 표류 중인 국교위…교원단체 추천 난항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중장기 국가교육 정책을 세우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는 당초 출범 예정일보다 한 달이 넘도록 표류 중입니다.<br /><br />전체적인 위원 구성은 서서히 윤곽이 잡혀가는데, 교원단체 추천 몫을 두고 갈등은 오히려 심화하는 양상입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교위 출범의 핵심 절차는 21명으로 구성되는 임기 3년의 위원 구성입니다.<br /><br />당초 교육부는 지난 7월 21일 국교위 설치법 시행에 맞춰 출범을 계획했지만 위원 구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.<br /><br />그로부터 한달 여가 지난 지금, 여전히 출범 소식은 들리지 않지만 위원 구성과 관련해선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는 지난 7일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와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국교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을 포함한 국회 추천 몫은 모두 9명, 나머지 7명의 명단도 조만간 공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추천 위원 5명도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졌는데, 위원장으로는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거론됩니다.<br /><br />문제는 교원단체 추천 몫입니다.<br /><br />조합원이 많은 두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는데 교총 몫 외 나머지를 두고 전교조와 교사노조의 갈등은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법원에 추천자 확정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한 전교조 측은 교사노조의 회원 중복가입을 문제 삼았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교사노조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행동이며 교원단체가 위원 추천을 사실상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 "회원수 논의에 있어서 논란이 없는 교총을 먼저 참여시켜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이 되고 이후 교원노조 위원도 후속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"<br /><br />이런 상황에서 21명의 위원과 31명의 공무원을 두게될 국교위의 조직 규모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중장기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등을 정할 조직이라기엔 너무 작다는 교육계 안팎의 비판인데, 출범 전부터 국교위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#국가교육위원회 #교육부 #상임위원 #교원단체 #교육정책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