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년간 론스타 등 ISDS 대응에 524억원 집행<br /><br />지난 10년간 우리 정부가 투자자 국가 간 소송, ISDS에 대응하기 위해 524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 10건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법무부 예산은 442억 1,900만원이었고, 524억 5,5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다른 부처 집행 예산은 포함돼 있지 않아 전 부처로 따지면 투입 예산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양 의원은 "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국제분쟁에 제대로 대응해야 하며 산업자본에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한 당국자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#론스타 #ISDS #법무부 #외환은행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