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대선 선거사범 급증…"짧은 공소시효 과제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흑색선전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이 무려 5배나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무분별한 고소·고발이 난무했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반면 공소시효는 6개월에 불과해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대 대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사람은 6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.<br /><br />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현역 국회의원 4명이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수사 대상에 올랐던 사람은 2,001명으로, 19대 대선에 비해 2배 넘게 늘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이들 중 검찰이 재판에 넘긴 비율은 58.3%에서 30.4%로, 되레 30%p 가까이 감소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무분별한 고소·고발이 급증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.<br /><br />실제 입건 사건 10건 중 6건 이상이 고소·고발로 인한 것이었는데, 고소·고발 건수는 3배나 넘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사범이 무려 5배 가까이 폭증하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였던 만큼 짧은 공소시효로 인한 문제점도 부각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6개월에 불과한 공소시효로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보완수사할 물리적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공소시효가 임박해 송치되는 사건도 적지 않은 데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는 불송치 사건을 경찰이 재수사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공소시효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초동수사부터 처분 방향까지 검경 협력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법무부는 검찰의 보완수사와 재수사 범위를 넓히는 검경 수사준칙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#대통령선거 #흑색선전 #고소고발 #공소시효 #수사준칙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