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20대 대통령 선거사범 6백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고소·고발이 난무하면서 흑색선전 사범이 5배 늘었지만 기소율은 3분의 1로 뚝 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대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자가 조직폭력배에게 현금 20억 원을 받았다는 폭로가 터졌습니다. <br /> <br />[김용판 / 국민의힘 의원 (지난해 10월 국정감사) : 코마트레이드에서는 이 지사 측근에 20억 가까이 지원했고 증거로 통장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? (하하, 제가 답을 드릴까요?)] <br /> <br />수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고, 의혹을 제기한 전 조직폭력배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1월,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자 선거 캠프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 역시 허위사실이었고, 공표한 40대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흑색선전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선거범죄입니다. <br /> <br />20대 대선 흑색선전 사범은 모두 810명, 전체의 40%를 차지해 폭력, 금품선거 사범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19대 대선 때보다는 5배나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대선 과정이 매우 치열했기 때문에 네거티브 선거가 된 것 같다며, 선거 막판에는 양당, 시민단체들이 일반인에 대해서도 고소·고발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수사착수 단서가 고소·고발인 선거사범은 19대 때보다 3배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수사 결과, 범죄로 볼 만한 근거는 부족했습니다. <br /> <br />흑색선전 사범 810명 가운데 구속은 단 1명, 기소된 사람은 99명, 12%에 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19대 대선 때는 164명 가운데 2명 구속, 43%인 71명 기소였습니다. <br /> <br />기소율만 놓고 보면 3분의 1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주요 후보자들을 상대로 한 근거 없는 고소·고발이 급증한 것을 기소율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당은 물론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까지 무차별 고소·고발전에 참전하면서, 정작 피해는 대다수 유권자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한동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1221424833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