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조실 "문정부 신재생사업 부실 확인…태양광 위법·부당사례 다수"<br /><br />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 산업기반 기금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, 위법과 부당 사례 2,260여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발표에 따르면 부당하게 대출, 지급된 자금은 모두 2,616억원으로,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거나,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대출을 받는 등 위법·부당 사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국조실이 적발된 위법 사례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, 부당지원금을 환수조치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#국무조정실 #태양광 #위법_부당사례 #부당지원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