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단순하면서도 엄격한 '재정준칙'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기 위해 '예타' 면제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장 재정을 펴면서 경제 회복의 성과도 이뤘지만, 나랏빚은 대폭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정 건전성에 대한 걱정이 커지자 2년 전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(2020년 10월) :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관리 및 재정 여력 축적이 긴요하다고 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재정준칙 계산 식이 복잡하고 기준이 느슨하다는 비판과 함께 시행령 규정이라 구속력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1천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자 보다 단순하고 엄격한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연간 나라 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-3% 이하로 제한하고,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쟁이나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재해 때에는 준칙 적용이 면제되는 데, 예외적 상황도 추경편성 요건으로 엄격하게 한정됩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 관리 기준을 직접 규정 하여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,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5년간 예타 면제는 건수와 규모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며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따라 문화재 복원 사업은 주변 정비사업이 50% 이상인 경우 면제에서 제외되고,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재원조달과 정책효과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예타가 면제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정이 투입되면 사업을 중단하기 어려운 복지사업은 시범사업을 통해 예타 착수 여부가 검토됩니다. <br /> <br />[최상대 / 기획재정부 2차관 : 앞으로는 면제가 가능한 사업의 범위나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불필요한 예타 면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신속한 예타 추진을 위해 대상 선정과 조사 기간을 4개월 단축하는 신속 예타 절차도 도입 됩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91316145327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