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문재인 정부 태양광 위법사례 적발"…수사의뢰 방침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태양광 사업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실 운영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'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'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, 세금 2,600억 원 정도가 부적절하게 쓰였다며 수사의뢰 방침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정주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축사 지붕 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, 이 사업자는 1억 5,0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9,700만 원의 대출을 지원받았습니다.<br /><br />사전 공모한 설치업체가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취소해주는 방식으로 부당한 대출이 이뤄진 겁니다.<br /><br />농지법을 피해 버섯재배 시설을 가짜로 만들어놓고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무려 12조 원을 투입하며 역점을 뒀던 태양광 사업 등이 부실하게 운영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12개 지자체를 상대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1차 조사한 결과, 2,267건의 불법 사례가 적발된 겁니다.<br /><br />사업비 2조 1,000억 원 중 약 10%에 가까운 2,616억 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됐습니다.<br /><br />태양광 사업의 위법 사례도 다수 파악됐다는 게 현 정부의 설명입니다.<br /><br /> "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탄탄하게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 없이 말단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실집행 사례가 대거로…"<br /><br />정부는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비리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한덕수 총리는 "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"라며 정치적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 "이미 2021년인가부터 시작했던 겁니다. 특정한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이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요."<br /><br />정부는 위법 사례들의 경우 수사의뢰하는 한편 부당 지원금은 환수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. (gee@yna.co.kr)<br /><br />#태양광 #문재인 #수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