얼마 전,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 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도주나 추가 범죄 우려가 없다고 봤는데 같은 아파트에 살고 당시 영상에도 도주 정황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7일 저녁,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아파트. <br /> <br />40대 남성이 10대 여학생을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탑니다. <br /> <br />내리는 여학생을 붙잡아 다시 타게 하더니, 흉기를 든 채 휴대전화까지 빼앗으려고 합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다른 주민을 보고 달아난 이 남성을 아파트 단지에서 2시간 만에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남성이 도망치거나 또다시 피해자를 위협하고 해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이 같은 판단 이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남성의 직업과 주거지가 일정하고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이 고려될 수는 있지만, <br /> <br />같은 아파트 주민이란 점에서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범행 뒤 한 차례 학교 담을 넘고 자신의 차로 순찰차를 따라다니는 등 도주 정황이 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승재현 /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: 미성년자 약취 유인은 벌금형이 없습니다. 10년 이하 징역형밖에 없는 사건이고, (다른 주민 때문에) 예외적으로 범죄를 멈춘 거면 미수라도 구속영장이 발부 안 된 건 이례적이다….] <br /> <br />피해자 가족도 피해자는 물론 가족 역시 집 밖을 나서기 어렵다고 토로합니다. <br /> <br />[피해자 아버지 : 같은 아파트 공간에 있고 저희가 피해자인데 더 피해를 볼 수 있게 됐으니까 정말 이거 너무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….] <br /> <br />경찰은 체포 당시 확보한 남성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남성이 성범죄를 위해 납치를 시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, 사전 계획을 세웠는지 집중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강 조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면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임성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1322163406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