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으로 지명된 오석준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면서, 대법관 공석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제 강제동원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한 미쓰비시 자산 매각 사건 등, 재판 차질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재형 전 대법관이 물러난 지난 4일 이후 후임 대법관 자리는 비어있습니다. <br /> <br />임명동의안 제출 한 달, 인사청문회 종료 보름이 지나도록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제자리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내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에, 8백 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는 적법하고, 85만 원 향응 검사 면직은 부당하다는 과거 판결이 특히 발목을 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[이탄희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달 29일, 국회 인사청문회) : 대체로 한 방향을 띠고 있습니다. 실제 판결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선 별로 몰입을 안 하시고요.] <br /> <br />[오석준 / 대법관 후보자 (지난달 29일, 국회 인사청문회) : 결과적으로 그분이 저의 판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도 마음은 무겁습니다.] <br /> <br />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이재명 대표 기소 등으로 인한 어지러운 정국이 악재로 겹치고, 다음 달 초엔 국정감사까지 시작되면서 자칫 인준 처리 지연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 난항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·은폐 의혹에 연루됐던 박상옥 전 대법관의 인준안은 국회 제출 100일 만에 어렵사리 통과됐고, <br /> <br />위장전입과 코드인사 등의 논란이 불거졌던 김상환 대법관은 제출 80일 만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가 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관 공백은 곧바로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. <br /> <br />김명수 대법원장이 '재판 지연' 해소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(그제, 법원의날 기념식) : 신속하고 충실한 사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법원에 대한 신뢰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….] <br /> <br />오석준 후보자가 김재형 전 대법관 사건을 승계받을 경우 남겨진 본안 사건 3백여 건은 물론, 전원합의체 판결을 포함한 다른 사건까지 차질이 불가피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김재형 전 대법관이 처리를 미룬 일제 강제동원 배상금 관련 미쓰비시 상표권 매각 사건도 다시 들여다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1505173938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