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대출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6개월 연장해 주는 조치를 4차례나 이어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되는데, 정부는 또 한차례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출만기 연장·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직후인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모두 4차례 재연장된 끝에 이달 말 종료 예정인데, 또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7일 "연체가 있더라도 이자를 갚으려는 강한 의지가 있는 분들의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7월 취임 때만 해도 추가 연장에 부정적이었던 김주현 금융위원장. <br /> <br />[김주현 / 금융위원장 : 9월 (재연장)에 대해 지금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, 기본적인 생각은 예외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첫 번째 생각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최근 긍정적 입장으로 바뀌면서 추가 연장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1월 말 기준 만기연장·상환유예 지원을 받는 대출잔액은 모두 133조4000억 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만기연장이 116조6천억 원, 원금 상환유예 11조7천억 원, 이자 상환유예 5조 원 등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금리 인상기에 상환을 유예하는 것은 당장 위기를 모면할 순 있지만, 결과적으로 이자만 불려 은행권의 잠재 부실을 더 키울 것이란 우려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도덕적 해이도 여전한 논란거리입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만약에 재산 조사를 해서 재산이 채무 금액보다 많고 소위 말하는 숨겨놓은 재산 갖고 채무 재조정의 편익을 보려 하면 다시 그것을 무효화 합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회생 가능성이 있는 코로나19 피해자를 적절히 지원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피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병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병한 (bhpar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91505215974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