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대만을 동맹국으로' 美상원 외교위 법안 처리…中 "강력 반대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전략적 모호성'으로 대표되는 정책을 탈피해 대만을 동맹국으로 대우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중국이 강력 반대하는 가운데 백악관도 물밑에서 수위 조절을 시도하고 있어 향배에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찬성 17표, 반대 5표.<br /><br />현지시간 14일 미국 상원 외교위에서 의결된 '대만정책법안'이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.<br /><br />대만을 한국과 같은 수준인 비 나토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고, 향후 4년간 45억 달러, 우리돈 5조8천억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시행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.<br /><br />대만을 적대시하거나 위협을 초래할 경우, 국가주석을 포함한 중국 관리를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<br /><br />1979년 중국 수교 이후, 대만 자체 방어를 돕는 방식으로 '전략적 모호성'을 유지해온 미국 정부.<br /><br />법안이 통과된다면 '하나의 중국'에 기반한 대만 정책이 사실상 폐기됩니다.<br /><br />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"일방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"고 천명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백악관은 국가안보회의 차원에서 일부 내용의 수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자칫 미중 관계가 파국적 상황을 맞거나 대만 문제 결정권이 의회로 넘어가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"행정부 논의 과정에 있기에, 앞서 나가고 싶지 않다"면서도 무기 판매 등 현 정부가 대만에 대한 관여를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,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.<br /><br />중국은 중국대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류퍼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"중미 관계를 뒤집을 만큼 영향을 미치고,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잘못될 신호를 보낼 것"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대만정책법안 시행을 위해선 상원 및 하원 통과, 대통령 서명 등 절차가 남아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의회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데다 바이든 대통령도 법안에 부정적 태도를 보여 처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.<br /><br />#미국_상원 #동맹국 #대만정책법안 #안보지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