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안대책 부족에 투자 불허…"기술·일자리 지켜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중 갈등에서 비롯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미국 투자에 나서고 있죠.<br /><br />그런데 정부가 한 전기차 배터리 핵심기술 기업의 대미 투자를 불허했습니다.<br /><br />다른 나라 기술과 자본 유치에 각국이 총력전에 나선 이때 기술 유출 방지 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우리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양극재를 제조하는 한 기업의 미국 내 양극재 공장 건설을 불허했습니다.<br /><br />전기차 배터리 대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맞춰 동반 진출을 추진한 건데, 일단 이를 막은 겁니다.<br /><br />이 회사의 양극재가 전기차 배터리 용량과 직결된 첨단 기술이 집약돼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.<br /><br />기술이 유출되면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는데, 유출 방지 대책이 부족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번 결정이 미국산에만 혜택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는 조치 아니냐는 해석을 정부가 부인했지만, 업계에 주는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첨단기술을 뺏기면 우리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까지 모두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그만큼 큰 겁니다.<br /><br /> "투자 유치를 통해 안정적 공급망을 확충하고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, 산업 경쟁력을 높여가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상황입니다."<br /><br />자국 내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져, 미국과 유럽, 중국 모두 각종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내걸고 첨단 산업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지 공략을 위한 해외투자도 필요하지만, 동시에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 산업 국내 유치도 시급한 이유입니다.<br /><br /> "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안전, 위생과 관련된 규제가 아니라면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또, 국내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 안보 조사 강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<br /><br />#전기차 #배터리 #양극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