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아성애 김근식 출소 후에도 치료감호…법개정 추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받고 복역한 김근식이 다음 달 출소합니다.<br /><br />재범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인데요.<br /><br />법무부가 형기를 마친 아동 성범죄자도 필요할 경우 국립법무병원 등에서 치료감호를 받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김근식은 아동을 성폭행해 징역을 살고도 출소 16일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.<br /><br />불과 4개월 동안 피해 미성년자만 11명. 이번에도 형기를 마친 뒤 재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법무부가 아동성범죄자 중 소아성애가 의심될 경우 출소 후에도 치료감호를 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치료감호는 약물 중독이나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범죄자를 시설에 구금해 재범 방지 치료를 하는 처분입니다.<br /><br />현재는 검사가 2심 변론 종료 전까지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, 출소 후 통제는 불가능합니다. 기간도 15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사후 치료감호 규정을 신설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검사는 13세 미만 아동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발찌 부착자 중 소아성기호증이 있고 외출금지 등 준수사항을 어긴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의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기간 연장 횟수 제한도 없앴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이 통과되면, 앞서 출소한 조두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형기 종료 이후에도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서 재범 위험성을 낮춰서 사회와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"<br /><br />이중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추가 형벌이 아닌 재범 위험성에 관한 보안처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다음 달 17일 출소할 김근식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됐습니다.<br /><br />전담 보호관찰관이 출소 전부터 재범 위험성을 평가합니다.<br /><br />출소 후에는 외출 제한, 아동·청소년 관련시설 출입금지 등에 더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도 금지됩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외출제한시간 연장과 주거지 및 여행 제한 조치도 법원에 추가로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성폭행 #외출제한시간 #성범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