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획재정부가 세입예산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주요 변수를 잘못 대입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빠뜨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입 예산 추계 운영실태를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세수 추계는 정부가 한 해 세금을 얼마나 걷을지 예측하는 작업인데, 지난 2018년에는 애초 기재부가 내놓은 세수 추계보다 25조 4천억 원의 세금이 더 걷혀 오차율이 9.5%에 달했고, 지난해는 61조 3천억 원이 초과로 걷혀 오차율이 21.7%를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기재부의 세금 추계 모형을 살핀 결과, 토지·주택가격 등의 변수가 필요 이상으로 반영되거나 일부 세율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오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불합리한 추계가 사용된 원인으로 기재부 세수 추계 담당자가 매년 바뀌면서 면밀한 통계적 검토와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또 국회 등 외부에도 추계에 활용한 거시경제 변수만 공개할 뿐 추계 방식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, 외부 검증 절차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세호 (se-3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91523183489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