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민단체가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어제(15일) 공개변론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의 대표 독소조항인 7조가 학문과 예술,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단체는 전파 이전 단계인 제작이나 소지마저 처벌하는 건 내심의 자유 보장원칙에 반하고, 찬양 등 조건에 대한 개념도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국보법수호연대 등 보수단체는 국가보안법 존치를 주장하며 맞은 편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지만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보안법 7조 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,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·선전하거나 동조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, 7조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 등을 제작·판매할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1603073955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