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’신당역 살인’ 피의자 오늘 영장실질심사 <br />경찰, 살인보다 형량 무거운 보복살인 적용 검토 <br />보복 목적 범행할 때 적용…최소 10년 이상 징역 <br />일회용 승차권 이용…흉기도 미리 준비 <br />회사 내부망 접속해 피해자 근무지 알아내<br /><br /> <br />경찰이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오늘 이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은 오늘 오후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현재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. <br /> <br />경찰은 살인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복살인 혐의는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을 때 적용하는 죄명입니다. <br /> <br />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해,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일단 살인 혐의로 입건됐지만 진술 등을 고려할 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, 보강 수사를 거쳐 죄명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A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당역까진 일회용 승차권을 구매해 지하철로 이동했고 흉기도 미리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, 회사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의 바뀐 근무지를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0월 불법촬영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며 회사에서 직위해제 됐지만,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은 그대로였던 겁니다. <br /> 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신당역 현장을 찾아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고,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각각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손효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1604211655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