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, 이번엔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…한국도 영향 가능성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연일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외치고 있는 미국이 이번엔 외국인의 대미 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소지가 없는지 더 꼼꼼히 보겠다는 건데요.<br /><br />중국 견제 조치의 연장선상이지만 한국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면서도 자국 이익 보호를 위해 각종 제한을 확대하는 정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한미 간 갈등 요소로 떠오른 한국산 전기차 지원 배제를 비롯해 반도체, 더 나아가 바이오 산업 분야까지 미국 내 생산을 외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빠른 충전을 원하면 미국 전기차를 사세요. 4분의 1마일 더 빨리 가고 싶다면 미국 전기차를 사세요. 제조업의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."<br /><br />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 외교·산업계 관료들이 총동원 돼 미국에서 외교전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뾰족한 해법은 보이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까지 발동했습니다.<br /><br />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심사시 핵심 공급망, 첨단기술, 투자 동향, 사이버보안, 개인 정보 보호 등 5가지 요인을 고려하라는 지침을 담았습니다.<br /><br />백악관은 "경쟁자나 적국으로부터의 투자가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는 것을 오랫동안 인지해 왔다"고 설명하며 보호할 핵심 기술로 양자 컴퓨팅, 인공지능, 바이오, 첨단 클린 에너지 등을 꼽았습니다.<br /><br />과거 이 위원회가 미국인 사용자 정보 유출 우려를 들어 틱톡 매각을 명령하는 등 중국의 투자를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단 점에서 결국 이번 조치도 대중국 견제 강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그렇지만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기업의 미국 투자 및 기술 교류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 논란 등을 의식해 심사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전기차나 반도체 관련 규정에서 보여줬듯 한국기업의 중국 사업 이력 등 중국과의 관계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.<br /><br />실제 행정명령에는 외국인과 '제3자와의 관계'도 고려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.<br /><br />미국은 '파이브 아이즈'에 속한 영국, 호주, 캐나다, 뉴질랜드 등에 대해선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첨단기술 분야에서 대미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작년 미국의 핵심기술 거래 심사 건수 184건 가운데 13건을 차지해 독일, 영국, 일본에 이어 네번째로 많았습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.<br /><br />#미국경제 #대중국정책 #중국_견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