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대통령, 스토킹방지법 보완 지시…검찰총장·공정위원장 임명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범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스토킹 방지법 제도를 보완해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는데요.<br /><br />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검찰총장과 공정위원장 임명도 단행했습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 대통령은 신당역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"큰 충격"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스토킹 방지법이 마련됐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신속한 보완도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 "출장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 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지난해 시행된 스토킹 방지법은 대부분 가해자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는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상황에서 스토킹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자 윤 대통령이 다음주 순방에 나서기 전 제도 보완을 직접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한편 윤 대통령은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.<br /><br />두 기관의 수장 후보자로 지명된지 약 한 달 만입니다.<br /><br />이달 초 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'부적격 인사'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은 정부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임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분들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서 이미 판단하셨을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…"<br /><br />이에 따라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 공직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13명으로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#윤대통령 #스토킹방지법 #인사청문보고서 #이원석 #한기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