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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文에 신발투척' 정창옥씨 공무집행방해 2심도 무죄

2022-09-16 0 Dailymotion

'文에 신발투척' 정창옥씨 공무집행방해 2심도 무죄<br /><br />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오늘(16일) 정씨의 항소심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1심에 이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정씨의 행위에 의해 대통령이 멈추거나 놀라지 않았고, 연설 일정 등 공무에 차질이 생겼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경찰관 폭행과 세월호 사망자 유족 모욕 등 정씨의 별개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국회 무단침입 혐의는 무죄로 뒤집혀 전체 형량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#문재인_전_대통령 #공무집행방해 #무단침입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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