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경찰관들로부터 자신에 대한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대가로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시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인용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과거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작년 벌금 9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당선무효 기준인 100만 원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서 간신히 시장직은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은수미 / 전 성남시장(재작년 10월) :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시민 여러분께 우려 끼쳐드린 점은 사과합니다. 동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] <br /> <br />그런데 불과 3개월 뒤 정치자금법 사건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 10월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은 전 시장이 담당 경찰관들로부터 지인 승진과 특정 업체의 관급 계약 성사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사정보를 공유 받았다는 의혹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은 전 시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, 1심 재판부는 은 전 시장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시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부인하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꾸짖었습니다. <br /> <br />은 전 시장은 1심 선고 후 법정에서 이번 판결과 같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법원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, 자신은 시장직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반성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은 전 시장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정책보좌관과 수행비서도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4개월의 실형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정인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1622172147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