길고양이에 우산 휘두른 50대 무죄…"처벌근거 없어"<br /><br />밥을 먹던 길고양이에게 우산을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7살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관악구 도림천 산책로에서 학생이 주는 밥을 먹던 길고양이에게 우산을 휘두르고 고양이가 놀라 대피소로 달아나자 시설물을 가격하고 쫓아가 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2심 재판부는 동물 학대 금지 규정에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들어있지만 '스트레스를 주는 행위'는 빠져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#동물학대 #길고양이 #길고양이_학대 #동물보호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