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피해자 다움'은 잘못된 통념…성추행 가해자 무죄선고 파기<br /><br />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태도가 의심스럽다며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단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피해자를 모텔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이 사건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모텔에 가기를 거부하지 않았고, 사건 이후 A씨 차를 타고 이동하는 등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이에 대해 잘못된 통념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을 부정했다고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.<br /><br />#성추행 #피해자 #가해자 #무죄선고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