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송치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…유치장 적극 활용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같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.<br /><br />불송치 사건을 전부 되짚어보고 보복 위험이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피의자 유치장 유치도 적극 활용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강력한 대응을 시사한 경찰.<br /><br /> "제도적, 법적으로 미비한 점은 없는지 관련 기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."<br /><br />가장 먼저 불송치된 스토킹 범죄부터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경찰 수사에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는데, 이미 불송치된 사건이라도 피의자의 보복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한 조치들도 즉각 활용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긴급응급조치는 물론, 피의자를 즉시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를 이용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잠정조치도 법원이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잠정조치가 허용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 피해자가 가해자가 충분히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또, 잠정조치가 법원으로부터 나오기 전 피해자 보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조치들을 신설하고, 긴급응급조치를 어길 때는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경찰은 검찰과 협의체를 구성해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고, 법무부가 추진하는 스토킹 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스토킹처벌법 #반의사불벌죄 #불송치 #전수조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