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원석 신임 총장, 첫 출근 뒤 바로 경찰청 예방 <br />이원석·윤희근 "범죄 대응에 긴밀히 협력할 것" <br />스토킹범죄 엄정 대응…검·경 협의체 신설 <br />검·경 정보 공유 확대…구속 필요성 적극 소명 <br />대검 형사부·국수본 형사국 구체적 논의 예정<br /><br /> <br />검찰과 경찰이 협의체를 만들어 스토킹범죄 발생 초기부터 밀접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찰이 수사하거나 불송치한 사건도 전부 다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첫 출근 뒤 가장 먼저 예방한 곳은 경찰청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총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20분가량 면담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 대응에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원석 / 검찰총장 : 스토킹범죄, 성폭력 사건 등 민생침해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데 경찰과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특히 검찰과 경찰이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 대검과 경찰청, 그리고 지역 단위별로 검·경 협의체를 만들어 스토킹범죄 초기부터 가해자 처분까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검·경 사이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기록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나 유치장 입감과 같은 잠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, 연장되지 않고 누락될 경우 이를 통제할 수단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검·경 사이 정보 공유의 폭을 넓혀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, 법원에 가해자 구속 필요를 더 강하게 소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각 검찰청과 경찰서의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와 전담 경찰이 대면 소통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대검 형사부와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이 일선 의견을 수렴해 키를 잡고 논의해나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경찰은 기존에 있던 긴급응급조치와 가해자 유치장 구금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<br /> <br />경찰이 수사하거나 이미 불송치를 결정한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해 보복 위험 등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법을 개정해 사후적으로 영장을 발부받는 '긴급잠정조치'와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 대신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1921461438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