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'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목소리가 큰 가운데,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흉기로 위협한 남성을 상대로 경찰이 유치장 유치 조치를 신청했지만,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재물손괴, 특수협박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전 여자친구 B 씨의 집에 여러 차례 일방적으로 찾아가고, B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흉기로 현관문을 훼손하고 틈에 꽂아두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경찰은 피의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'잠정조치 4호'를 신청했지만,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,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검찰은 유치장 기각 조치를 신청할 당시 경찰이 8월 4일 하루에 한한 범죄 사실만 전해 반복 위험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, 다만 죄질이 불량해 구속영장 신청을 경찰에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1923020444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