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기관 간부가 주도한 50억 원대 전세 대출 사기가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집 나온 사회초년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이른바 '가출팸'까지 운영하면서 명의를 빌려 사기 범죄에 악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과정에서 전세 대출 사기에 취약한 금융기관의 허점도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대 초반 15명이 함께 지내던 성인 '가출팸'입니다. <br /> <br />외롭게 지내던 사람, 가족과 사이가 나쁜 20대가 소개를 받아 함께 지내게 됐는데 전세 대출 사기 일당이 숙식을 제공하면서 구성원의 명의를 빌렸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빌린 명의로 전세 대출 4억5천만 원가량이 나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'가출팸'뿐만 아니라 30명가량 더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합니다. <br /> <br />제2금융권에서 20년 가까이 일한 부장급 간부가 금융기관 허점을 파고들어 50억 원 가까이 가로챈 사건 전모가 여기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자금을 빌려줄 때 현장실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, <br /> <br />'누가, 어느 아파트나 빌라, 몇 동, 몇 호로 전세 대출을 냈는지?'에 관한 정보도 금융기관끼리 공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고든 겁니다. <br /> <br />[이구영 / 부산경찰청 반부패·경제범죄수사 2계장 : 한 개 호실에 전세자금 대출이 이미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추가로 범행이 이뤄지게 된 거로 확인됩니다.] <br /> <br />또, 미분양 빌라 등을 넘겨받아 전세 임차인이 있는 세대를 보증금이 얼마 안 되는 월세 세대로 서류를 조작했는데도 금융기관에서는 거르지 못하고 담보대출을 실행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주범 등에 대한 재산을 추적한 경찰은 부동산 4억5천만 원 상당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'기소 전 추징보전' 인용 결정을 전세 사기로는 처음으로 법원에서 받아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주범 4명을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준 30명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비슷한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대출 실행 전에 각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 전세 대출 정보를 공유해 볼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종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종호 (ho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92017013946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