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토킹법 시행 1년…"가해자 감시·차단해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다음 달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을 맞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가해자를 보다 더 적극 감시하고, 차단하는 방식으로 스토킹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, 신변보호받던 전 연인을 살해한 김병찬 그리고 최근 전주환까지.<br /><br />이들 모두 피해자를 스토킹한 끝에 살인 범죄로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스토킹이 살인의 전조였는데 스토킹 시점부터 가해자를 막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감시망 안에 두는 방법을 먼저 제안합니다.<br /><br /> "피해자에 대해서 집착하고 집요하게 추적하려고 할 때는 가해자를 막는 것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장 우선적인 방안이라는 거예요. 가지 말라고 한 주거지와 직장 근처에서 배회하는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한다라는…"<br /><br />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면 가해자가 이를 준수할 것이란 기대를 넘어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스토킹 가해자를 유형화하고 위험군을 선별해 감시 제도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됩니다.<br /><br /> "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 사건들 위주로 어떤 타입의 가해자들을 주로 감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지 그 대상자의 특징을 일단 먼저 선택해야 될 거예요…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상담을 해야 될 거고…"<br /><br />무엇보다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선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해야한다는 게 공통된 견해입니다.<br /><br />영국, 일본 등 해외에선 가해자를 차단하는 일환으로 범죄 예방 목적의 재활 프로그램 참여를 비롯해 정신의학적·심리학적 접근도 병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부 인권침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스토킹 범죄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의 법적, 제도적 방안 마련을 더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#스토킹처벌법 #가해자차단 #GPS #분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