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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은해, 간접살인 혐의 추가되자 재판 연기 요청 / YTN

2022-09-20 885 Dailymotion

'계곡 살인' 사건으로 재판받는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변호인이 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의 변호인은 오늘(20일)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4차 공판에서 기존 직접살인 혐의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추가돼 관련 쟁점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인 측은 당시 계곡에 출동했던 소방관이나 펜션 업주 등의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하고 현장 검증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, 검찰은 이미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재판부는 현장 검증까지 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공소장이 바뀐 만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재판 절차를 잠시 멈추는 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한 이은해와 조현수의 공소장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구조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는 등 직접 살인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데,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는 작위에 의한 살인보다는 형량이 낮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2022035818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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