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 수사가 턱밑까지 다다른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김 전 장관은 2019년 11월, 직권을 남용해 귀순하겠다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등에서 고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를 소환한 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김 전 장관은 당시 남으로 내려온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, 북송은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연철 / 당시 통일부 장관 (2019년 11월 국회) :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은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별해야 한다며, 의도가 불순해도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을 강제로 돌려보낸 건 불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 정부 고위직들은 잇달아 검찰에 불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서호 전 통일부 차관과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,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 차관급들은 이미 조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의 윗선인 서훈 전 국정원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,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북송 사건 1년 뒤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역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을 겨누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국정원, 군, 해경이 청와대 뜻에 따라 피살 공무원이 월북하려 했다는 결론을 정해두고 관련 정보를 취사선택했다는 의혹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고,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수사 속도는 비교적 더딘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박지원 당시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고발인 조사도 상대적으로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탈북 어민 북송을 앞두고 관련 기관들의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고발된 서훈 전 국정원장은 서해 피살 사건에도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서 연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2113205280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