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계곡살인' 이은해 구형 연기…법원, 검찰에 보완요구<br /><br />이른바 '계곡 살인'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검찰 구형이 연기됐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은 오늘(23일) 심리를 끝내려 했지만 연기하고 검찰에 범죄사실과 적용 법리를 더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번 사건을 적극적 살인 행위를 한 '작위에 의한 살인'으로 기소했는데,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아 죽음에 이른 '부작위 살인'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법원은 배우자에게 무조건 구조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어떤 행위를 해야 했는지 의견서를 내라고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주된 범죄사실로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 범죄사실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#계곡살인 #이은해 #구형연기 #조현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