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대북전단 자제 요청…"살포 강행시 수사 계획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국내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다음 주 탈북민 단체들이 '북한자유주간'을 맞아 대북전단을 살포할 가능성이 있고, 이는 북한의 도발을 부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선제적으로 나선 겁니다.<br /><br />지성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제정된 '대북전단금지법'이 헌법에 보장된 '표현의 자유'를 제한한다고 비판해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통일부가 갑자기 국내 민간단체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언론 브리핑에서 공개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최우선 의무가 있으므로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해당 행위의 자제를 재차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."<br /><br />더 나아가 전단 살포 강행 시 "수사당국에서 수사할 계획"이라며 처벌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인권단체와 탈북민 단체들은 오는 일요일부터 '북한자유주간' 행사를 진행하는데, 이 기간 대북전단을 살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.<br /><br />탈북민 단체는 연례 행사인 '북한자유주간'을 맞아 거의 매번 대북전단을 살포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이처럼 '표현의 자유'보다 '접경지역 주민 안전'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을 자극해 실제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예전보다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북한은 최근 들어 대북전단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됐다는 억지 주장을 내세우며 강력한 보복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만약 적들이 우리 공화국에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한 짓거리를 계속 행하는 경우 우리는 바이러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 당국을 향해서도 섣불리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. (yoonik@yna.co.kr)<br /><br />#권영세 #통일부 #대북전단 #북한자유주간 #북한_도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