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기국회가 한창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쌀값 안정화 법안 등 7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여당인 국민의힘은 선심성 정책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,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번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중점 법안은 모두 7개입니다. <br /> <br />쌀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노인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올리는 기초연금확대법, 금리 폭리 방지를 위한 가계부채대책법 등을 반드시 통과시킬 법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(지난 22일) : 이것을 전액 민생을 살리는 예산으로 쓰자는 겁니다. 어르신 장애인 청년 농민 등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자는 게 제안의 취지의 골자다….] <br /> <br />취임 이후 성과를 강조해 온 이재명 대표는 다수당인 만큼, 절대 물러서지 않고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(지난 23일) : 대안 확실치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하게 책임지는 길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. 정치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것처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.] <br /> <br />반면,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7개 법안 모두 선심성 정책이라며 반발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 기초연금확대법의 경우, 현행 30만 원보다 10만 원을 더 줄 경우 2030년에는 52조 원이 들어갈 거로 추산돼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(지난 22일) : 기초연금을 그 정도만 올리더라도 12조 예산이 더 소요되는데, 재원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습니다. 이러니까 복지에 관해 강한 의지 갖고 있는 정의당조차 무책임하고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대신 13년 만에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3%포인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공시가액 비율 조정,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성일종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(지난 23일) : 민간과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, 국민들의 세부담을 정상화시키는 세제 개편안을 막겠다는 것은 국가 경제 회복을 당론으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윤태 (hwangyt264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92407193670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