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회용컵 보증금제 12월 2일부터 제주·세종 시행 <br />소비자에 ’탄소중립실천포인트’ 추가 제공 <br />매장에 표준용기 사용 시 처리비용도 지원 <br />환경단체 "사실상 또 한차례 유예" 비판<br /><br /> <br />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오는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우선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가 애초 약속했던 전면 시행과는 거리가 있어 사실상 또 한차례 유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다 마신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다시 매장에 가면가면 3백 원을 돌려주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. <br /> <br />애초 지난 6월 시행하려다 자영업자의 반발로 한차례 유예됐던 제도가 12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전국 단위 대신 제주와 세종 지역으로만 국한됐습니다. <br /> <br />[정선화 /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: '1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 구현'이라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번 제도가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제주와 세종 지역엔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. <br /> <br />먼저 소비자에겐 다회용컵을 사용할 때 매장에서 받는 할인 혜택에 버금가는 3백 원 정도의'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'가 추가 제공됩니다. <br /> <br />보증금제 적용 매장엔 바코드 라벨 구매비와 보증금 카드수수료 외에도 재활용이 쉬운 표준용기를 사용하면 처리비용이 지원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액을 300원으로 하고, 구입한 곳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어디서든 반납이 가능하도록 재활용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가 앞서 12월 전면 시행을 공언했던 터라 부분 시행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. <br /> <br />환경 단체는 보증금제가 이미 2년 전부터 예고돼 제도를 가다듬을 시간이 충분했던 만큼 이번 결정은 사실상 또 한차례의 유예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강우정 / 여성환경연대 : 이미 현행법을 위반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을 지키지 않았다. 행정부 입맛대로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, 대상 지역까지 임의로 결정했다. 초법적인 행정 권력이 아닐 수 없다.] <br /> <br />정부는 프랜차이즈 매장의 비표준 용기가 47%에 달하는 등 현재로썬 제도 전면 시행엔 무리가 있어 개선점을 보완한 뒤 제도 확대에 나서겠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언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2407361116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