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재정비리 합수단 신설…태양광 등 보조금 수사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·세출 등 '재정 비리' 수사를 전담할 정부 합동수사단을 출범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탈세 등 조세 범죄에 더해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도 수사하게 되는데,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의혹을 들여다볼지도 관심입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검찰청이 조세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에 '재정 비리 합동수사단'을 설치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합수단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과 관련된 범죄 전반을 담당하게 됩니다.<br /><br />당초 구상은 '조세범죄 합수단' 설치인데, 세출과 관련된 범죄까지 포괄하는 명칭으로 고쳐 출범하는 겁니다.<br /><br />불법 취득 재산의 해외 은닉에 대처하는 범정부 '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'과 통합해 수사력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대검은 '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'이 출범했듯, 중요한 재정 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합니다.<br /><br />합수단은 국고 보조금 비리도 다룰 예정이어서,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보조금 부당집행 의혹이 첫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앞서 국무조정실은 전국 지자체의 태양광 비리 실태를 조사해 최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 "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이 확인되었으며…특히 태양광 지원사업의 경우 1차 점검 대상 중 다수 사업에서 부실이 확인되었습니다…"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도 "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"고 규정하며 "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"이라고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 관계자는 북부지검이 이미 세출 관련 비리 등 재정 범죄를 담당해왔고, 앞서 구상한 조세범죄 합수단 역시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범죄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다만 '태양광 비리'도 사안의 성격이나 관할을 따져 일부 합수단이 수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막바지 검토 중인 검찰은 이르면 이달 말 합수단을 출범해 본격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겸찰 #재정비리 #합수단_신설 #태양광 #보조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