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 주 '재초환' 개편안…"1주택 상당수준 감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재건축 규제 핵심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, 이른바 '재초환' 개편안이 이번 주 발표됩니다.<br /><br />뚜껑은 열어봐야 하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"1주택자는 상당폭 감면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5년간 270만호 공급 계획을 내놨던 지난 8월 16일, 정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의 하나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 방침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 구체적 내용이 한 달여 만인 이번 주 공개됩니다.<br /><br />전국 재건축 단지의 관심은 얼마나 액수가 줄어드느냐 입니다.<br /><br />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한을 현 3,000만원에서 대폭 올리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적잖은 재건축 단지들이 부담금 자체를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전면 유예 기대도 있었지만,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주 "적정수준 환수는 불가피하다"고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대신, 불합리한 기준은 바꾸겠다고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 "1주택자면서 오래 거주한 분들에 대해서는 감면을 상당폭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. 국가가 부당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겠다. 이 정도가 큰 원칙이고요."<br /><br />재건축 초과이익 산정 시점 변경 여부도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입니다.<br /><br />재건축 초과이익은 준공시점 가액에서 재건축 추진위 발족시점의 가격에 정상가격 상승분, 개발비를 더한 값을 빼 산정하는데, 빼는 값의 산정 시점을 추진위 발족 시점에서 조합 설립 인가 때로 늦추는 방안이 거론됩니다.<br /><br />원 장관은 "예측되는 변화를 따져 보고 있다"며 "재초환 문제에 대해 '폐지' 빼고는 열려있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재건축초과이익환수 #개편안 발표 #1주택자 감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