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, 모레 ’검수완박법’ 공개 변론 실시 <br />국민의힘 청구 권한쟁의심판 이후 2번째 변론 <br />’검사 수사·기소권’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 <br />한동훈, 직접 출석·변론 예고…"잘못된 법률" <br />검찰 직접수사권 되돌린 ’검수원복’ 변수될 듯<br /><br /> <br />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'검수완박법'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두 번째 공개 변론이 이번 주 열립니다. <br /> <br />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석해 변론하기로 한 만큼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,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청구한 '검수완박법' 권한쟁의심판의 공개 변론을 엽니다. <br /> <br />두 달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 이후 당사자들과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듣는 두 번째 자리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4월 말과 5월 초 안건조정위 무력화와 위장 탈당 논란 속에 국회를 통과한 '검수완박법'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부패·경제범죄로 축소하고, 보완수사와 고발인 이의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선 공개 변론의 초점이 법 통과 과정의 절차적인 하자 여부였다면 이번에는 검사의 수사·기소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내용적인 위헌 여부가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한동훈 장관과 검사들은 검사의 수사 개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,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'검수완박법'이 헌법상 영장신청권 등을 통해 부여된 검사의 수사·기소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, 한 장관은 잘못된 의도, 절차, 내용의 법률로 인해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직접 출석해 재판관들을 설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(지난 22일, 국회 대정부 질문) : 입법 자체의 절차적인 모순, 문제와 내용적인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고요. 직접 나가서 제가 성실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반면 당시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는 수사·기소권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서 수사·기소 주체와 권한 등을 정하는 건 국회 몫이라고 맞선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[김회재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 19일, 국회 대정부 질문) : 국회의원들 300명이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니까요. 그런데 왜 장관 혼자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까?] <br /> <br />다만,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원상복구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2517043564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