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여성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긴급 점검 계획을 밝혔고, 정부와 국회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,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. <br /> <br />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밤늦은 시각, 가스 배관을 타고 여자친구 집에 침입한 뒤 폭행해 현장에서 붙잡힌 20대 남성 A 씨. <br /> <br />그런데 법원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,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 등을 고려해도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2차 범죄를 우려해 A 씨를 유치장 등에 한 달간 감금할 수 있는 '잠정조치 4호'도 추가 신청했지만, 이 역시 법원이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는 현재 임시 거주지로 옮겼고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경찰 관계자 : 피해자에게 스마트 워치 지급하고, 피의자가 모르는 주거지로 이동되어 있거든요. 퇴근할 때도 우리가 신변 보호를 해주고 있고.] <br /> <br />경남 지역 여성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여성 단체는 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370여 건 가운데 법원이 기각한 경우가 32.6%에 달하는 상황. <br /> <br />여성단체는 스토킹 범죄 구속 사유에 '보복 우려'를 적극 적용하라고 법원에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나리 / 경남여성복지상담소·시설협의회 성폭력분과장 : 스토킹 범죄는 기본적으로 재범 우려가 굉장히 높은 범죄입니다. (신당역 살인 사건을) 목격한 많은 피해자들은 자신도 피해에 노출되지 않을까 우려가 굉장히 높은 실정입니다. 피해자의 안전 위협에 대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…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 전체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신속한 방안을 마련하고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도 추진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미 정부와 국회에서도 법 개정과 처벌 강화 등을 놓고 회의를 여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종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종혁 (johnpar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92616524440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