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명수 대법원 5년…사법부 신뢰 하락 논란 지속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김명수 대법원장의 6년 임기 중 5년이 지났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나누고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에 힘썼다는 긍정평가도 있는데요.<br /><br />후배 판사 사표와 관련한 '거짓말 의혹'이나 재판 지연 심화, 사법신뢰 하락 문제에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사법농단' 사태 해결이라는 과제를 안고 2017년 9월 첫 발을 뗀 김명수 대법원장.<br /><br /> "국민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통합과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칠 것을…"<br /><br />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, 견제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한 의사결정,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 기구화 등을 추진했습니다.<br /><br />사법행정자문회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에 휩싸여 실패했던 상고제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내는 등 변화를 끌어냈다는 평가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사법부 신뢰에 타격을 입혔다는 지적은 피해가기 어려워 보입니다.<br /><br />2020년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가 낸 사표를 당시 정치권 상황을 고려해 수리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회에 '그런 적이 없다'며 거짓 답변을 해 논란을 키웠고 검찰 수사 대상에도 올랐습니다.<br /><br /> "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. 이유야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님과 그리고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…"<br /><br />특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을 중용했다는 지적도 법원 안팎의 비판을 받는 부분입니다.<br /><br />일부 법원장이 임기 2년을 넘겨 3년 동안 재임하고, 특정 판사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거나 선호지역에 부임하는 등의 문제도 내부에서 거론됐는데, 법원행정처는 원론적인 설명만 내놔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의 경우 법관 서열화를 막는 데 일조했지만, 사법부 내의 건강한 경쟁을 막고 '열심히 일할 동기'가 없어져 직간접적으로 '재판 지연'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도 공존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김명수 #대법원 #사법부신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