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검수완박' 헌재 첫 공개변론…한동훈 직접 변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검수완박법'의 위헌 여부를 가릴 첫 공개변론이 잠시 뒤 열립니다.<br /><br />청구인 측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는데요.<br /><br />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0일부터 시행된 '검수완박' 법률이 위헌인지 가리는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이 오후 2시에 열립니다.<br /><br />한동훈 장관은 잠시 뒤 변론에 앞서, 그리고 변론이 끝난 뒤 국회 측과 번갈아 발언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, 변론의 쟁점 짚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양 측 의견은 내용과 절차를 놓고 갈립니다.<br /><br />법무·검찰은 헌법상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이 있는 건 수사권을 전제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따라서 검찰의 직접수사·보완수사 범위의 축소는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, 즉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겁니다.<br /><br />국회 측은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법률 개정으로 침해될 수 없고, 입법의 영역이라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또 법무부가 시행령을 고쳐 수사권이 사실상 확대됐다고도 반박합니다.<br /><br />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애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회 측은 시정조치를 활용할 수 있어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과정도 쟁점입니다.<br /><br />법무·검찰은 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된 뒤 안건조정위에 야당 몫으로 참여한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'위장 탈당', '회기 쪼개기' 등으로 헌법상 다수결 원칙과 복수정당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주장하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측은 절차엔 문제가 없고, 문제가 있더라도 국회가 아닌 국가기관이 입법 절차의 위헌성을 지적할 수 없다고 맞섭니다.<br /><br />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헌법 해석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의 찬성으로 인용이나 기각,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#검수완박 #헌법재판소 #공개변론 #한동훈 #권한쟁의심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