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 전 검사, 잃어버린 고소장 다른 사건으로 위조 <br />징계 없이 사표 수리…’표지 위조’로 선고 유예 <br />추가 혐의 발견…사문서·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 <br />두 차례 체포영장 기각…’감찰 무마’는 계속 수사<br /><br />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과거 자신이 맡은 사건의 고소장을 통째로 위조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검찰이 기소한 혐의 외에 새로운 혐의를 추가로 발견한 건데요. <br /> <br />당시 검찰 지휘부가 감찰을 봐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5년,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 모 검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의 고소장을 잃어버리자, 같은 민원인이 낸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붙여넣고 상관의 도장까지 몰래 찍었습니다. <br /> <br />뒤늦게 위조 사실을 안 검찰이 감찰을 벌였지만,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됐고, <br /> <br />윤 전 검사는 3년이 지나서야 고소장 '표지'를 위조한 혐의로만 기소돼 징역 6개월 선고 유예가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[윤모씨 / 전 검사 (지난 2019년) : (짧게 한 말씀만 부탁 드립니다) ….] <br /> <br />하지만 윤 전 검사의 아버지가 금융지주사 회장이라 당시 검찰 지휘부가 감찰과 수사를 봐줬다는 의혹은 계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했지만 이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권익위의 의뢰를 받아 다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윤 전 검사의 혐의를 추가로 발견했고, 사문서위조와 공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윤 전 검사가 가짜 표지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건 고소장 전체를 복사해 붙여넣었고, <br /> <br />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사관 명의로 가짜 수사보고서도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관계자는 고소인이 같은 민원을 반복해 낸 것처럼 보고서를 꾸며내 사건을 각하했다며,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검사가 고소인과 국민을 속였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위조문서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은 앞선 검찰 기소로 판결이 확정됐다며,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윤 전 검사에 대해 두 차례 체포영장까지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하면서 끝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진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수사 단초가 됐던 감찰 무마 사건의 공소시효는 내년 6월까지로, 공수처는 당시 검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나갈 방침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2718185169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