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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법승계에 회사 특허 사유화도…32곳 기업주 세무조사

2022-09-27 0 Dailymotion

편법승계에 회사 특허 사유화도…32곳 기업주 세무조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세청이 탈세 혐의 짙은 기업 32곳과 그 사주일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회사 재산을 자기 것인양 차지한 사주, 벌떼입찰 같은 편법으로 부동산 개발 이익을 독식해 자식에 물려준 사주도 있었는데, 누구나 들어 알만한 기업들이 여럿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세청은 김창기 청장 취임 직후인 6월말 유명 제과업체 C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일감몰아주기와 편법승계 의혹, 사주가 주도하는 전시회에 직원 동원 등 의혹이 제기된 곳입니다.<br /><br />8월에는 사주 일가의 편법 승계 의혹이 계속된 식품업체 S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도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국세청은 벌떼입찰 등으로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하거나 사주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기업, 그리고 편법승계로 부를 대물림한 기업 등 32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탈세 방식도 점점 지능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로 시행사 A사가 공공택지를 취득하게 한 후, 미성년자인 사주 자녀에게 A사 주식을 액면가에 증여한 중견 건설업체 사주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더해 다른 계열사를 통해 아파트 공사 용역을 저가에 제공하면서 A사 주식 가치는 5년간 200배로 뛰었습니다.<br /><br />사주가 법인이 개발한 특허를 본인 명의로 출원 후 다시 양도하는 형식으로 법인 자금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사회투명성이 높아지고 과세 인프라가 고도화되면서 전통적 탈세 유형은 감소하고 실체·사업·거래 구조를 인위적으로 설계하여 경제적 실질을 은닉하려는 지능적이고 공격적인 탈세 유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국세청은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한다면서도 이같은 불공정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국세청 #세무조사 #불공정 #탈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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