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개 과에 공무원 31명, 내년 예산안 88억에 불과 <br />합의제 행정위원회라기보다 자문기구 정도 위상 <br />이배용 위원장, 朴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역 <br />여야 추천 위원들도 정파 색채 뚜렷해<br /><br /> <br />우리나라의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세우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. <br /> <br />늦은 출범뿐 아니라 정치적 편향성을 지닌 인선, 교사 대표가 빠진 시작 등 출발부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7월 21일 출범해야 했지만, 인선 때문에 두 달 넘게 늦춰진 겁니다. <br /> <br />[이배용 /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: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따뜻한 인성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미래사회 인재 양성에 청사진 제시하기 위해…] <br /> <br />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하고,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하는 역할 등을 담당합니다. <br /> <br />대입정책이나 학제처럼 논란이 많고 굵직굵직한 교육 과제도 논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3개 과에 공무원은 31명, 내년 예산안도 88억 원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합의제 행정위원회라기보다는 자문기구 정도의 위상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중립적이어야 할 인선도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장관급인 이배용 위원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이끈 인물. <br /> <br />여야가 추천한 위원들도 정파 색채가 뚜렷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조희연 / 교육감협의회장 겸 국교위 위원 : 솔직히 첫 단추부터 좀 잘못 끼워지는 느낌을 피할 수가 없어요. 위원장 선정이나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공존의 장을 만들어가려는 문제의식이 관철됐으면 하는 소망을 갖는데…] <br /> <br />또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2명이 빠져 교사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발표된 2022 교육과정 시안에서 남침이나 자유, 노동 등이 빠져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번 교육과정에 대한 심의 의결이 국교위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현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현준 (shinhj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2723110864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