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잠시 뒤 '정진석 비대위' 가처분 심문...'이준석 vs 국민의힘' 세 번째 격돌 / YTN

2022-09-28 471 Dailymotion

잠시 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헌 개정을 무효로 하고,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를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심문이 열립니다. <br /> <br />양측이 법원에서 격돌하는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. <br /> <br />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 연결해보겠습니다. 강민경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잠시 뒤 가처분 심문이 시작될 텐데요. <br /> <br />현장 분위기는 어떻고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심문이 진행되는지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 시간 정도 뒤 11시부터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심문합니다. <br /> <br />이 전 대표는 오늘도 직접 참석하기 위해 심문이 시작하기 10분 전쯤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지지자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도 한자리에 모일 거로 예상돼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도 우려됩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오늘 모두 3개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합니다. <br /> <br />모두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사건들인데요. <br /> <br />우선 국민의힘이 문제없이 비대위를 출범시키기 위해 당헌을 개정한 걸 무효로 해달라는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의 정당성을 살펴봅니다. <br /> <br />또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네 번째, 다섯 번째 가처분 신청도 함께 심문합니다. <br /> <br />일단 이 전 대표는 당헌 개정 자체가 무효고 새 당헌을 발판 삼아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 역시 효력이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부의장인 정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 국민의힘은 첫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여 모호한 당헌을 고친 뒤 절차대로 새 비대위가 출범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또 법원이 당헌 개정 자체를 지적하면 정당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난번엔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시키며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는데요. <br /> <br />이번에는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결국, '정진석 비대위'의 운명인데요. <br /> <br />이 전 대표가 이번에도 유리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번 '주호영 비대위'의 경우, 법원은 비대위를 출범시킬 규정이 모호했고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악용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지금은 국민의힘이 비대위 출범의 근거, 즉 당헌을 고친 상황이라, 같은 논리가 성립하긴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만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2809564219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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