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화금융사기, 이른바 보이스피싱은 경제적으로 힘겨운 서민들을 울리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. <br /> <br />수법도 더욱 교묘하게 진화되면서 피해액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무통장 입출금 축소와 대포폰 개설 제한 등 맞춤형 대응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7월 보이스피싱 조직원 47살 A 씨는 카톡을 통해 가짜 구속영장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3억 원을 가로채 조직원에게 보내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주민번호나 계좌번호만 있으면 ATM기에서 1회 최대 100만 원씩 무통장으로 나눠 보낼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송금을 시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쪼개기 송금'인데 보이스피싱범들의 전형적인 송금 수법입니다. <br /> <br />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액수는 지난 2017년 2,470억 원에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, 지난해는 무려 7,744억 원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 '범정부'TF를 구성해 보이스피싱의 구체적인 수법에 대해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쪼개기 송금 방식에 사용됐던 무통장 입금의 경우 송금액을 1회 최대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합니다. <br /> <br />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지금까지는 한도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3백만 원으로 제한합니다. <br /> <br />ATM을 통한 무통장 입출금을 반복하는 행위를 수상하게 노려 신고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검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또 대포폰의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를 기존의 월 150개에서 3개로 대폭 줄입니다. <br /> <br />이어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하반기 본격 도입해, 신분증 도용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범죄 수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련 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도 한층 높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방문규 / 국무조정실장 :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하여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, 단순 조력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·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주요 거점국들과도 공조해 국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세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세호 (se-3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92921113548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