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사를 폭행하고 폭언을 퍼붓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교사들은 문제 학생을 처벌하지도, 분리되지도 못한 채 계속 교단에 서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는 이런 교권 침해 행위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렵다고 보고 교권 침해 학생을 교사와 즉시 분리하고 출석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합니다. <br /> <br />초등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며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고 친구들을 폭행한 사례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업 분위기는 엉망이 됐지만, 교사들은 그저 애써 무시하거나 발만 굴렀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 학생을 즉시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현행법상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오준영 / 전북 부남초·중학교 교사 : (수업 방해 학생을) 교장 선생님이 '잠깐 데려갈게요.' 하고 데려갔어요, 그것도 수업권 침해로 고소가 될 사유예요. 수업에서 배제하면 안 돼요. 심지어는 손으로 잡아 끌어도 신체적 학대가 되는 거고요, 그래서 (초등학생이 폭력 휘둘렀을 때) 그 선생님도 할 수 있는 게 영상을 찍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잖아요.] <br /> <br />교권 침해는 등교 수업 이후 더욱 늘고 있는데, <br /> <br />교권보호위 심의 건수는 등교수업이 재개된 지난해 예년 수준으로 회귀했고 올 1학기엔 이미 지난해 발생 건수의 70%를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교권 침해 사례도 상해와 폭행, 성폭력, 협박 등의 비율이 늘며 더욱 흉포해지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교권 보호는 더디기만 해서 피해 교사 10명 가운데 7명은 가해 학생과 분리 조치 없이 그대로 교단에 서야만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태규 / 국민의힘 의원 : (교권 침해 행위를 방치하면) 무기력감에 빠져서 제대로 된 수업 준비가 어렵고 또, 교실의 학습 분위기를 해쳐서 선량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교권 보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상황이 심각해지자, 정부가 10년 만에 교권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해서, 수업 방해 행위를 즉각 저지할 수 있게 하고, 교권을 침해하면 학생에게 출석 정지 등 징계를 내려 교원과 즉시 분리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학부모와 함께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2922071228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