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 의회, 선거 체제 전환…인플레법 논의 11월 이후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 의회가 11월 8일로 예정된 중간선거 체제로 전환했습니다.<br /><br />선거 전까지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.<br /><br />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 논의도 11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배삼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국 의회가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안건으로 연방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를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이제 본격적으로 11월 중간선거 체제로 전환한다는 뜻으로 다음 법안 처리는 11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 얘기는 곧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규정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그때까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안 처리도 선거 이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중간선거 이후엔 11월 14일 회기가 시작되는데 이때는 선거 전 의석이 유지되는 마지막 회기, 이른바 '레임덕 세션'이라 적극적인 논의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다만 11월 선거 결과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될 경우 민주당이 주도한 인플레 감축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새 의회 임기는 내년 1월에 시작돼 당장에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캐나다 외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북미산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 법안이 미국인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늘려줄 것이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 "(IRA법은) 북미에서 제조되는 전기 자동차 및 배터리 부품과 같은 청정에너지 기술에 적용됩니다. 이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야심찬 기후에 대한 투자입니다."<br /><br />또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경우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담은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도 공급 탄력성을 높여줄 것이라며 옹호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.<br /><br />#전기차_보조금 #인플레이션감축법 #미국_중간선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