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신축 빌라 등에서 깡통전세 사기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전세반환보험 사고액도 급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된 주택 10채 가운데 3채가 '깡통전세'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인천의 한 소규모 아파트 <br /> <br />아파트 한 동 50여 가구를 모두 소유한 집주인이 빚을 감당 못해 아파트 대부분을 경매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. <br /> <br />[B 씨 / 피해 입주민 : (경매로)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하죠. 억울하기도 하고, 어떻게 해야 할지. 이제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.] <br /> <br />이처럼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돈을 돌려주는 일종의 전세보험이 전세금 반환 보증입니다. <br /> <br />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받을 때 해당 주택의 가격과 관련해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 그 가격을 그대로 인정해주는데 이를 이용한 사고 금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를 보면 이같은 유형의 사고 금액은 매년 급증 추세이며 올해 7월까지가 2018년의 125배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보증사고가 전체의 80.5%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<br /> <br />최근 신축 빌라 등에서 깡통전세 관련 사기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된 주택 10채 가운데 3채는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비슷해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부채비율이 90%를 초과하는 깡통전세 위험 주택의 비중은 최근 4년 연속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<br /> <br />이런 고위험군 주택 가운데 실제로 보증사고가 난 주택의 비중은 9.4%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10채 가운데 1채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도 전세 사기 합동수사반을 구성하는 등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 (지난 1일) : 전세계약에 관한 내용, 또 악성 임대인의 명단 등 임차인들에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해서 1월 중에 출시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피해 예방을 위해 등기부 등본을 통해 권리관계 등을 꼼꼼히 살피고 전세금이 집값의 80%를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YTN 이동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동우 (dw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00217261303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