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<br><br> 뉴스에이, 조수빈입니다. <br> <br> 10월 2일, 노인의 날을 맞아서 모처럼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냈습니다. <br> <br>어르신 기초연금 올리자, 는 건데요 만 65세가 넘으면 매달 받는 돈을, 지금보다 10만 원 올리자고 합니다. <br> <br> 여든, 야든 구체적으로 정해둔 건 없지만요.<br> <br>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?<br> <br>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조 원을 훌쩍 넘는데 앞 로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눈덩이처럼 불 테고 결국 감당 못 할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 표가 될까 지지율이 오를까.<br> <br> 정치 논리로 다루기엔 너무도 중요한 문젭니다. <br> <br> 오늘 첫 소식으로 송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여야는 오늘 '노인의 날'을 맞아 일제히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<br>현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%를 대상으로 30만 원을 지급하되, 국민연금 수급 규모 등을 따져 감액하고 있습니다.<br><br>국민의힘은 "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'단계적으로 인상'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"고 했고, 더불어민주당은 "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'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'하겠다"고 말했습니다.<br> <br>하지만 여야 모두 기초연금 인상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<br><br>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기준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면 2030년 기준 한 해 12조3천 억 원이 더 느는 것으로 추산됩니다. <br> <br>특히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지급할 경우 추가 비용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> <br>또 단순히 액수만 높이는 것이 실효성이 크지 않고, 국민연금과의 연계성에 대한 검토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[김상호 / 광주과학기술원 교수(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)] <br>"40만 원으로 높였을 때 빈곤율이 9.8% 포인트 줄어듭니다.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크게 빈곤 완화 효과가 없어요.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개혁을 위한 연동이 없이 그냥 이것만 주는 것은 포퓰리즘이에요." <br><br>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"정부는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 관련 내년 예산을 대폭 늘렸다"고 했는데,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정기섭 <br>영상편집: 김민정<br /><br /><br />송찬욱 기자 song@ichannela.com
